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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령, 이의 있습니다” 금속노조 반대 의견서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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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1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평화협청 체결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인계철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향서 서명 뒤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크롱은 특히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닥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발매·충전 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앞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도 기존 1회용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 등 5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역사 직원을 찾아 요청해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도 승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실·도난 신고를 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재등록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다.
교통약자들도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위해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m 이내로 제작했으며, 낮은 화면 모드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및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큰 글씨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령층과 저시력자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최신 결제 트렌드 반영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