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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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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52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이 4일 “서울시와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기준액 확정은 이번 환승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향후 처우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한 기존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설정에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탈퇴 철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도 환승탈퇴 철회는 상호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에도 환승탈퇴 철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은 단지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합과 서울시의 향후 운행계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번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합은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서도 확정짓지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아 업계는 마을버스 기사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조합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신속한 재정기준액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2025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다만 서울시와 함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승손실금 보전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두고 추석명절 이후 신속하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인 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합의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조합의 입장과 관련해 “시와 조합이 시민의 이동편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