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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미 하원도 “한국 온플법, 미 기업 차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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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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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당 조정 과정을 거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에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서로에게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겨냥해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며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썼다.
이는 전날 홍 전 시장이 한 전 대표 등을 공격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배 의원이 반박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의원은 전날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라며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에 배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홍·입꾹닫’을 하셨다”고 썼다. ‘코박홍’은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아부했다는 뜻을 담은 멸칭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배 의원을 공격하는 글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도 이날 다시 홍 전 시장에 대한 비난을 담은 반박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 의원은 “‘猪眼觀之卽猪佛眼觀之卽佛(저안관지즉저 불안관지즉불·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라며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날의 상처,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자신과 달리 성장한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이 됐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라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비뚤어진 모습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 경쟁심도 한 수 접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하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