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다시 한파 “와~ 바다가 얼었다” [정동길 옆 사진관]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8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찾은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겨울바다를 찾은 이들이 하얀 바다에 눈을 떼지 못했다. 드론으로 강화의 겨울 풍경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며 “미 납세자들은 이 단체들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수는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육적, 비효과적으로 다루는 단체에 관한 지원을 막을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관련 임무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탈퇴 명단에는 주로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국제기구에 관한 (탈퇴)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기구에 자원, 외교적 자본, 우리의 참여를 통해 얻는 정당성을 더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후 여러 국제기구의 탈퇴 의사를 잇따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등에 관해서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관해서는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관련 단체들에 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여러 비정부기구가 자금난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롭 잭슨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의장은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조치와 약속을 미룰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연구원인 다니엘 포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에 따른 국제 협력을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비전”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 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SUV 운전자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119구급대원, 견인차 기사 B씨(38) 등이 출동해 있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2차 사고 예방과 부상자 구호,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A씨가 몰던 SUV가 감속 없이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 경정과 B씨가 숨졌고 119구급대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주행 속도가 해당 구간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110㎞를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 중이었지만 사고 원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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