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베네수 부통령, 임시 대통령 취임···“국민 겪은 고통에 슬픔 느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베네수 부통령, 임시 대통령 취임···“국민 겪은 고통에 슬픔 느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1
0 회

수원변호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생긴 권력 공백을 메우고 임시 국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카라카스 국회의사당에서 임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미국으로 붙잡혀간 마두로를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일 미군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가 이튿날 미국과 협력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6∼2027년 의장으로 재선출되면서 남매가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됐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어진 매우 어려운 임무에 대한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낸다”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를 인정했다. 그는 “국가 원수 납치가 평범한 일이 되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건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정치적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조장하거나 지원한 모든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색과 체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상 선포문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공표일로부터 향후 90일간 적용되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