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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트럼프, 베네수에 “중·러와 관계 끊고 미국에만 석유 팔아라”…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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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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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끊고 미국과 독점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ABC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관계자들을 추방하고 경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원유 생산에서 미국과만 독점적으로 협력하며 향후 중질유 판매 시 미국을 우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베네수엘라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로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은 하루 20만~50만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베네수엘라의 차관 상환 자금으로 쓰인다고 추정된다. 윌리엄&메리칼리지가 운영하는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차관은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굳건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2023년 양국관계를 중국의 최소 수준 외교관계인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미국의 원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교두보로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에서 베네수엘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안보 측면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피해 문제가 먼저 거론된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 중 하나인 CNPC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 투자 회사인 시노벤을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중국 에너지 전문가인 미할 메이단은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들이 마두로 정권 축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다만 중국은 2019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다고 전해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협력을 약속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은 브라질, 칠레, 페루 등과 자원·물류·인프라·농업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우파 정권이 집권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지난 몇달간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철회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오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관계를 안정시켜놓고 경제에 집중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허를 찔린 상황이다. 미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며 중남미 국가들이 반발이 임계치를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을 규탄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변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변하든, 아마도 중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썼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구실로든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코스피가 9일 4580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95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40억원, 1조1967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6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밤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관망심리가 존재했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대형주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미국의 202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 증액 기대가 이어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연구원은 “어제에 이어 방산주들이 상승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사상 처음 78만원대를 기록한 SK하이닉스(-1.59%)는 12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86포인트(0.41%) 오른 947.92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1년 전 새해는 새롭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안이 유령처럼 배회했고, 그만큼의 열정들이 행동으로 분출했다. 해가 바뀐 지금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며,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발자국들은 선명한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묻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가 인간 가까이 올 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레비스트로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민주화 출발선이 된 1987년 대통령 직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불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선거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가 ‘내란 이후 1년’의 국가·정치 정상화 시간이라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파들엔 ‘근본 선거’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군구 풀뿌리 의원까지 약 4000명 정치 자원들이 충원된다.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86·민주당 정치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언덕을 마련하고 승승장구했듯 정파들의 인적·물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정치 이성’이 지배하는 선거였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이겨야 한다’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나설 때, 유권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이성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이성은 ‘무엇이 옳고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 핵심이다. 본질은 ‘공공선’이지만 제도와 현실의 조건 또한 살펴야 한다. 현대 민주정의 목표는 정치적 대립과 극단을 통제하고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옳음과 지혜를 씨줄 날줄의 사각틀에 넣어 꼼꼼히 살필 때 정치 이성은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이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옳고 지혜로운 첫 칸의 경우 공공선이 제도화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옳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국가·사회 의제는 실패하거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이 단적인 예다. 파당 정치를 심화시키는 세 번째나, 공익을 사유화해 정치를 파괴하는 마지막 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정치인의 행위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에 넣은 결과는 유권자에게 지도가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성이 작동해야 할 대상은 결국 여야의 ‘내란 이후 1년’이다.
여당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법은 정치적으로 그르지 않았으나, 특검을 제외하곤 미욱한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게 됐지만, 그동안 ‘위헌’ 논란과 함께 여당에 폭주 이미지를 더하는 이유가 되었다. 언론 입틀막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야당 후보들 당선을 기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은 결과는 ‘견제 심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윤 어게인’ 극단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학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으나 영리한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세력과 지방선거 승리를 희구하는 당내 요구 사이에서 몹시 곤궁한 처지가 됐다. 정치적 지혜와 달리 사적 이익의 지혜로움은 그저 영악함에 불과하다.
지금 정치가 여도 야도 아둔하다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의 행위가 더 지적이길 바랄 뿐이다. 정치의 문제는 언제나 옳음보다 지혜의 부족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가 절대명제로 뒤덮일 때 몹시 사나운 시간이 된다. 윤리·도덕을 세우려 그 시대 가능한 선을 합의해내는 게 정치이기에 본질적으로 절대적이어선 안 된다. 특히 진영의 ‘정치적 정념’이 들끓는 선거 공간은 사나운 말들이 한층 가속하는 공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룬 선거 혁명들은 열정만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서 정치 이성은 절묘한 단죄와 균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파들의 정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성찰이 중심을 잡는 지방선거이길 바란다. 부끄러움은 곧 성찰이고, 이는 변화를 품는다.
“지금 표면적으로 어느 집단이 승리하든 우리 앞에 놓인 건 여름의 만개가 아니라 얼음이 뒤덮이고 어둠과 고난이 가득 찬 극지의 밤이다.”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가 진보적 학생들의 초청 강연에서 들려준 반동의 시대에 대한 예언 같은 염려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정치의 ‘인과율’이 방정식처럼 명료하지 않던 혼돈의 시절이다. 이후 독일의 비극적 역사를 아는 후대인들로선 모골이 송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