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주택 공급난 책임 공방···정원오 “오세훈, 전임 탓만” 김병민 “아전인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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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주택 공급난 책임 공방···정원오 “오세훈, 전임 탓만” 김병민 “아전인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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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1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
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는 뉴타운예정구역 중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몇 시간뒤 SNS에 “한 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적반하장식 사고’”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201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당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가 해제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31곳은 전체 정비예정구역(315개)의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고, 이때부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8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지만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한 KDI는 이달에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슷하게 진단했다.
KDI는 “소매 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0.8% 오르며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0.9%), 예술·스포츠·여가(4.6%) 등의 생산도 증가하며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월간 소비지표가 등락하고 있으나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DI는 건설업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17.0% 줄며 전월(-24.8%)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장기평균(65)을 크게 밑도는 55에 그쳤다.
반도체 착시 효과도 우려됐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된다”고 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2% 급증했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다르다. 전년 대비 수출 물량 증가율은 4.9%에 그친 반면, 수출 가격이 32.7% 치솟으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 늘어 전월(19만3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랠리’를 이끄는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은 대체로 ‘삼성전자’로, 개인은 ‘SK하이닉스’로 양분된 것이다. 두 종목 모두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주가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분기(10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각각 65.44%, 117.55%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빅2’지만 수급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8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100억원 순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 꾸준히 ‘팔자’에 나서며 10조9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5조7560억원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4조8910억원 ‘사자’에 나섰다.
새해 들어선 반대로 개인이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지만 대체로 외국인은 ‘삼전파’ 개인은 ‘하이닉스파’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주로 삼성전자가 그간 ‘저평가’됐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4배로 SK하이닉스(7.05배)보다 4.6배가량 낮았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은 메모리에 대해선 이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기저가 깔려있는데 이해가 안될정도로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다보니 외국인도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미투자자의 경우 삼성전자를 향한 불신이 컸던데다 ‘도파민 무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가 상승률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2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수급 주체는 다르지만, 시장에선 두 종목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상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 112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니얼 킴 연구원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너무 일찍 팔지 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