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구독자 구매 [2026 경제성장전략]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화폐로 집행…스테이블코인 제도화
- 이길중
- 26-01-10
- 0 회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중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에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물품·서비스 구매 등 지급·결제에 쓸 수 있도록 구현된 디지털 화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법·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자본력을 심사하기 위한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규제 불명확성 해소, 외국환거래법 우회거래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중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대전시가 ‘K-뷰티 메카’ 육성을 목표로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했다.
대전시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오는 16일 공식 개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 산업 육성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뷰티산업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고, 관련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며 국제뷰티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이·미용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유성구 탑립동에 임시 사옥을 마련해 올해 출범을 알린다. 현재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신사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날 뷰티산업진흥원 공식 개원을 앞두고 이·미용 단체 관계자와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간담회에서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 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뷰티산업진흥원 개원을 통해 인재 양성과 취·창업, 나아가 글로벌 진출까지 K-뷰티가 무한히 확장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뷰티산업을 비약적으로 육성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K-뷰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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