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1422건·63.6%)에 대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31건)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604건(27.0%)이었다. 마약류 관련 비위 및 기타 사유는 594건(26.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갑질)가 77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렴 의무 위반(71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37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32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비위로 취득·제공한 금전·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의 미납액(14억3682만원)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억1797만원), 국세청(2억6772만원), 대검찰청(5372만원), 행안부(4861만원) 등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공무원 총원 대비 징계 처분 비율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실태가 심각하다. 징계부가금의 72%가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과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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