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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유와 성찰]인간적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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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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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사망 노동자의 가족들이 쿠팡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분노와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자본은 왜 이토록 비정한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각종 비리가 들통나자 정부도 이제야 나서고 있다. 영업을 취소하고 기업가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달라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빈곤과 파멸에 처할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말이 다 맞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쿠팡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비자의 신뢰를 배반했다. 플랫폼 기업엔 사회가 축적한 신뢰가 원자본이다. 대중은 개인정보를 의심 없이 주었으며, 쿠팡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해 이윤을 챙겼다.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둘째는 수요와 공급의 틈새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기계 취급해왔다. 노동의 리듬을 인간에게 맞추지 않고 수학적 알고리즘에 맞춰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 대중의 욕구를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도구에 불과했다.
애덤 스미스는 인류의 발명품인 자본주의에 윤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이 부를 추구하는 동기는 소유욕보다는 주목을 받고 공감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다. 또한 <국부론>에서는 내면의 인간이자 공정한 관찰자인 양심을 통해 이기심이 균형을 이룬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시장 가격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물적 본능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을 능가했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과 상품으로부터도 소외당했다.
세계는 중상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약육강식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며 자본의 고삐를 풀어왔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경원시하던 때도 있었고, 손으로 돈을 만지는 것을 혐오하던 때도 있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는 비합리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합리적이고 절제된 경제활동이라고 보았다. 종교개혁으로 근면과 절제, 직업의 소명의식이 자본축적과 투자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나 결국 그가 경계했던 최후의 인간인 “정신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욕망은 이성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2006년 일본의 라이브도어 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50개 계열사를 거느렸던 젊은 벤처기업가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실형 판결을 받은 호리에 다카후미 회장은 <100억 버는 일의 기술> 등 돈에 관한 책들을 펴내 베스트셀러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썼다. 벤처신화의 주인공, 시대의 총아로 알려지며 연예인으로서도 인기를 누렸다. 쿠팡 사건은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다. 물신에 대한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충실해졌다.
과연 허망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을까. 먼저 시야를 넓혀 광활한 우주의 나이에 비해 인간은 찰나에 불과한 존재라는 한계 상황을 느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존재는 근원을 무엇으로 명명하든 그것에 뿌리박은 하나의 세계에 속한 동포(同胞)임을 자각해야 한다. 하여 유일한 생명체의 낙원인 지구에서 인간과 그 존엄성은 손상될 수 없는 최고의 자본이자 절대적 자본이다.
그리고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 도덕은 타인에 대한 경외감만이 아니라 우주를 둘러싼 무한자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마음이다.
<도덕경>에서 도는 만물의 본체이자 우주의 모든 법칙을, 덕은 도가 순환하면서 드러낸 자연계의 모든 살림을 말한다. 슬기로운 자들은 하늘의 도를 깨달아 자비 가득한 덕을 구현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도덕을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늘의 은혜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충만한 인간적 자본주의가 부디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앙 정부에 있었던 지정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재학교·특목고가 난립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보면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다룬 유일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영재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다. 현행 일반법인 영재교육 진흥법은 ‘국가가 지정해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 설립·지정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할 수 있게 조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역시 대전충남특별시가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붙었다.
현재 특목고는 교육부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받는다. 학교와 교육감이 특목고 신청을 하고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운영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등을 살펴 동의하는 구조였다.
앞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선 특목고나 영재학교 설립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4개 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에도 같은 문구로 담겼다.
학생을 조기 선별하는 영재학교, 특목고는 당초 설립 목적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은 2010년 강원외고를 설립했고, 충북교육청은 2019년 영재학교 지정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2011년 강원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를 두고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감사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지역 신도시나 교육열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영재학교, 특목고 신설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지역의 수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며 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또한 지역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이 주축이어서,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영재학교, 특목고의 난립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법안 논의 과정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라며 “해당 시도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