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구속 기소···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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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구속 기소···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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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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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한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판다를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국 판다 한 쌍을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강 대변인은 “생각보다 판다 임대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를 중국에서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푸바오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푸바오를 보러 한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셀카’에 관한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샤오미 스마트폰은 이 대통령이 지난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으로부터 두 대를 선물로 받았고, 한국에서 개통해 중국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서 개통해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환영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그보다도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샤오미 전화기로 셀카를 찍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 주석이 또 마침 바로 옆으로 들어와 줘서 양 부부께서 모두 사진을 찍게 되는 셀카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리 기획한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