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8일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앞 갯벌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피해 대서양에서 도주 중인 무국적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과 기타 해군 자산을 파견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무역과 연관된 이 유조선을 유럽에서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군이 추적 중인 유조선 ‘마리네라’를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군사자산을 급파했다.
마리네라는 2024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그림자 선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이를 저지하면서 실패했다.
당시 이 유조선이 내건 이름은 ‘벨라 1호’였으나, 미군의 승선 요구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선적이라고 주장했다. 마리네라는 미군을 피해 대서양 방향으로 2주 이상 운항 중이며,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근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BS 방송은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리네라를 억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미국은 마리네라를 격침하지 않고 압류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관리들은 마리네라 나포 작전이 결국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CBS에 말했다.
그간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할 목적으로 원유 거래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선박을 단속해 왔다. 마리네라가 나포된다면 미국이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면적 봉쇄 압박을 시작한 이래 억류되는 세 번째 대형 유조선이 된다.
WSJ은 마리네라가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분쟁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에 마리넬라에 대한 추적 중단을 이달 초 외교 전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유조선 관련 상황을 우려하며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고 러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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