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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수사 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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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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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참여한다.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검사 8명, 수사관 15명도 투입된다. 경찰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참여한다. 총경 중에서는 임지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합류한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에서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맡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수본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에 임명된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을 거듭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지검장 18명의 연서명을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초점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동하면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리에서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맹국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잠재적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6일 파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유럽 대륙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7개국의 국가·정부 수반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파리에 집결한다.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주재하며,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은 러시아가 전투 중단에 동의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러시아의 재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몇 달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휴전 감시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 지원, 러시아의 재침공 시 대응 약속, 장기적 국방 협력 방안 등이다. 일부 국가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번 회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국 대응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장관급 대신 특사급 인사가 참석해, 워싱턴의 관여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일부 연합국들은 병력 대신 제재,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지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들이 존재감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따라 이 연합의 존속 자체가 달려 있다”며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