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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미국의 침공 후 어수선한 베네수엘라, 언론인 잇단 구금···내부 ‘입단속’ 강화 움직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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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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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출범한 5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취임식을 취재하던 언론인 14명이 구금됐다. 국경 지역에서도 외국인 기자 2명이 체포됐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카라카스 국회의사당 주변을 취재하던 기자, 언론 종사자 최소 14명이 군 정보 요원에 체포됐다. 이들은 구금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됐으며 외국인 기자 1명은 추방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사당 내 군사 지휘 통제실로 연행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았다. 군은 이들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와 대화 내용, 음성 녹음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확인했다.
이날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사태 선포문을 발표했다. 현지 인권 운동가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탄압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며 “당국이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2040년까지의 의사 부족 규모를 놓고 보면,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데 속도전을 내면서, 증원된 의사를 어디로 보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향을 최종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활동을 마무리한 추계위의 최종 수급추계 결과 공식 보고로 시작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최종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 기준 의사 수는 공급 1안에서는 약 7000~1만10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5000~90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공급 1안 기준으로는 해마다 약 540~8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430~690명의 의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추계위 내부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 부족 규모는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증원분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150~200명 가량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계위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추계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변수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여건이 포화상태인 만큼, 증원 시에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논의는 힘겨루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수요를 전망해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것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는)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작 늘어난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설득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록을 보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 2차 회의에서도 반복됐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보정심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겨울도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낡은 우체통은 조용히 ‘사랑’을 품었다. 누군가의 이름도 얼굴도 남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7년째 한결같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우체통을 찾는 익명의 기부자는 그렇게 흥덕면의 겨울을 묵묵히 데우고 있다.
8일 흥덕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흥덕면장님’이라고 적힌 흰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우체국 직원이 수거한 봉투 안에는 5만원권 54장과 1만원권 1장 등 모두 271만원의 현금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보내는 이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편지는 단출했다. “흥덕면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께 전달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에는 군더더기 없는 마음만 담겨 있었다.
이 ‘얼굴 없는 이웃’의 나눔은 올해로 일곱 번째다. 고창군은 기부 시기와 방식,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해 2020년부터 같은 인물이 기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번 5만원권 묶음 속에 1만원권 한 장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점은 이 기부자만의 작은 흔적처럼 남아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체통에 돈을 넣으며 우편료 명목으로 1만원을 더 보탠 것으로 보인다”며 “받는 이뿐 아니라 주는 과정까지 헤아린 마음에 직원들도 매번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이 우체통을 통해 전달된 성금은 7년간 모두 1397만원에 이른다. 기탁금은 흥덕면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류정선 흥덕면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버거운 시기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마음을 나눠주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그 마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