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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노동부, 쿠팡 노동·산업안전 TF 구성…“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전방위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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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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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와 배송캠프(4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서 수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물증’이다.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안 “모조품” “직접 구매” “분실” 등으로 해명을 바꿔가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였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건넸다”고 밝힌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고, 김 여사가 착용했던 바로 그 진품 목걸이 실물까지 등장하면서 해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른바 ‘반클리프 목걸이’가 김 여사 신병 처리의 핵심 증거로 작동한 것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경위를 자수서에 상세히 적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556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1월 현재 반클리프 아펠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같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의 가장 작은 모델 가격조차 8300만원에 이른다. 당시 전달된 목걸이가 고가의 하이주얼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1906년 파리 방돔 광장에서 출발한 하이주얼리 브랜드다. 유럽 왕실, 귀족, 20세기 상류층 사교계가 반클리프 아펠을 애용했다.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대표 컬렉션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모티프로 ‘행운’을 형상화한 ‘알함브라’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왕실의 장식미와 ‘선택받은 이들의 행운’을 상징하도록 이름 붙여진 컬렉션이다.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과 반복되는 클로버 패턴 덕분에 일상 착용이 가능하고, 상류층의 클래식한 취향을 드러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이 알함브라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이었다. 눈꽃처럼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이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주얼리 제품군으로, 제작 난이도와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 수천만~수억 원대에 이른다.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누가 이걸 걸 수 있는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신구다.
영부인이나 왕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알함브라가 아닌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잎클로버 모티프의 알함브라는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은 만큼 부를 자랑하는 상징이다.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브랜드 내부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한 하이주얼리 라인으로, 제작 수량이 극히 제한되고 주문 제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통된다. 가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고, 소유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위계가 드러나는 구조다.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에서 더 큰 팬던트의 가격은 1억6550만원에 달한다.
영국 왕세손빈 케이트 미들턴은 외교 일정과 공식 행사에서 반클리프 보석을 자주 착용해 왔다.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역시 국빈 방문이나 국가 행사에서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를 선택해,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가 지닌 전통성과 문화적 위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레드카펫에서도 반클리프는 ‘격이 다른 보석’으로 통했다. 배우 앤 해서웨이, 모델 지젤 번천, 팝스타 비욘세와 리한나 등 세계적인 셀럽들은 시상식과 글로벌 행사에서 반클리프 장신구를 착용해 왔다.
하지만 반클리프 아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가격표는 서민들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에 가깝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반클리프의 하이주얼리는 단순히 재료값이나 디자인값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작업으로 몇 달,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제작 과정, 극소량 생산, 브랜드가 쌓아온 역사와 상징성까지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보석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하이주얼리 라인은 일반 매장에 진열되지 않거나, 기존 고객·초청·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네트워크, 브랜드와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반클리프 아펠의 초고가 주얼리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그 자체다. 이 보석이 고가인 이유는 단순히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나 살 수 없게 설계된 세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받고 기뻐했을 이유는,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