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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 반도체 부지’ 둘러싼 지역 갈등···“속도전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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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1 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도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더해 이날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고 폭언하는 녹음이 추가 공개됐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 파격 인사에 대한 존중만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공직을 감당할 자질과 역량이 있다고 평가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오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한다. 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후보자 해명을 들어봐서”라면서도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면 그건 그렇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한밤중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라고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아빠 찬스’ 논문, ‘엄마 찬스’ 인턴,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정치후원금 전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의혹이) 거의 범죄 수준이 된다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부터 청와대에 강력하게 자격이 부족한 것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장애물이 된다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애물은 저희가 치워야죠”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을 분양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남의) 주소를 놔둔 것이라면 명확히 법적으로 문제”라며 “그건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거취 문제라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통해 여러 조사한 것들이 국민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며 “청와대에서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했지만 국민 여론은 악화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 응답이 47%로 3배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눈높이의 질책도 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11개월간 추진해온 응암로 2구간 노후·불법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북가좌오거리부터 북가좌2동 은현교회까지 구간 내 14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정비사업은 낡았거나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조례에 부합하는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관내 19구간에 지나치게 크거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2665개 간판을 정비해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간판 정비는 거리 경관을 살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광고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