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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속보]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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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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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심판 기각)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감사원이나 권익위, 여러 개인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RISE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5년간(2025∼2029년) 이 사업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올해 RISE 핵심 사업으로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미래 산업 대응 역량과 교육 혁신 의지를 갖춘 대학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I 인재 양성과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교육 혁신이 선정 기준이다.
연간 9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지역 대학들이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 모델이다.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다.
연합모델 중 ‘경북형 모빌리티 혁신대학’(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은 경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미래 차 혁신부품, 친환경 배터리 등 학교별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신 한국인 양성 1000대학(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정착·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4개교(포항공대, 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의 사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대학 창업 교육체제구축 등 대학별 특화 분야와 강점을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인재가 머물고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지역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2022년 4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었던 간사에게 보고했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