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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일본 원전 재가동 심사서 ‘지진 데이터 조작’ 확인···“안전성·신뢰성 흔들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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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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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기조로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연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5~6일 업무대회를 열고 연중 주요 과제를 세우고 통화정책 실행, 실물 경제 금융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올해 고품질 경제 발전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을 핵심 고려 사항으로 삼고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적절한 완화 기조’로 정한 바 있다.
환율과 관련해선 위안화 환율의 기본 안정성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유지하고 환율 초과 위험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을 외화 유출과 물가 하락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 2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7위안을 돌파해 6.9664위안으로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위안화 강세)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내수확대,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경제 발전과 물가 회복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칭 동방금성 수석 거시분석가는 제일재경을 통해 “연말과 연초의 경기 모멘텀 변화와 지난해 1분기의 높은 성장률 기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 안정을 목표로 춘절(설 연휴) 이전에 첫 번째 금리와 지준율 인하가 선제적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