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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풀렸다”던 사제총·실탄···선수용 빼돌린 일당 40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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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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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업팀 사격 감독 등을 구속하고 실탄과 총기류를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수년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과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3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서까지 제출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사임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를 철회했다. 시장 출마를 당분간 보류한 문 구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선인 문 구청장은 그동안 6·3지방선거에서 체급을 높여 광주광역시장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북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사임일 최소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임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문 구청장은 8일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사임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시도통합’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공동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목적이나 진로보다 시도통합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우선 매진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접고 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문 구청장은 “시장 선거 출마에는 변동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상필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통합을 핑계로 한 사임 철회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다”며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나온 비겁한 회군이자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단 변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북구청장 자리는 개인 정치의 보험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며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썼다.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