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8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상호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가 확산했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표면화됐다.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소통이 부재한 한국 정치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를 복원해 사회를 통합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7일 경향신문·중앙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지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 없이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다. 진보·보수 언론인 경향신문·중앙일보가 함께 마련한 기획 보도 <이제 통합을 논하자>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았다.
시민들은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정당 대립(36%)과 이념 차이(18%)를 1·2위로 지목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이 정치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에 대해 ‘협력 대상’(41%)이라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진보층(48%), 중도층(39%), 보수층(36%) 모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국가 발전을 해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타협하는 정치인에 대해 ‘배신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절반을 넘었다. ‘배신자로 보인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3%, 국민의힘 지지자의 43%가 배신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은 정치가 합의와 균형의 원리로 이뤄지기를 바랐다. 정치적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검경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의사결정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은 다수결주의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입법·사법·행정 3권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38%)는 응답도 반대(29%)보다 많았다.
정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꼽혔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해선 48%가 찬성했는데,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도 찬성(38%)한다는 응답이 반대(23%)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거대 양당제보다 3개 이상의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다당제를 원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의 40%로 반대(1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나타났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사회 분열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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