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공천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아무리 사안들이 보도가 많이 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에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제명과 비상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를 대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제명 추진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며 비상 징계를 하더라도 사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윤리심판원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개인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오는 14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약 7시간 정도 조사한 뒤 오는 14일 한 번 더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은 연어와 술 등이 반입된 당일 수사기록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과정 확인서’에 이름이 빠져 있고, 출정기록 등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 등이 대상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과 7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 에게는 오는 14일 2차 조사에서 수사기록 오류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방 전 부회장, 박 이사와 함께 공범 관계인 안 회장은 오는 12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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