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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은 “올해 내수개선에 민간고용 6만명 증가…작년보다 개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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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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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앞서 증거조사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재판 시작이 지연되자,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한 뒤로 양측은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새해, 신춘문예, 새롭게, 시작. 시원한 시옷들의 행진이다. 시옷 자로 횡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또 한 해가 출발했다. 잘록한 반지를 끼우듯 연말연시는 막혔던 곳에서 툭 트인 곳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물씬하다. 좁은 조선을 빠져나와 드넓은 요동 벌판 앞에서 그저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박지원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병오년 첫날의 압도적인 감흥과 또 한편으로 울적한 심사에 실려 대관령 아래 자작마을에 웅크리고 있는 친구를 찾았다. 집 뒤로 돌아들면 바로 선자령으로 이어진다. 몇 발짝 만에 벌써 문명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풀과 나무와 잔설이 제공하는 풍경이다. 감쪽같이 휘어져 돌아가는 호젓한 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발로 다듬은 작품인 산길. 그 끝은 아늑하고 둥근 둥지 같다. 멀리 새 한 마리 나뭇가지에서 통통 걷다가 어디로 휙 날아간다. 제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산을 접었다가 공중을 활짝 펼쳐주는 새. 이참에 새에 대한 오래된 생각 하나를 끄집어내 본다.
새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날렵한 물체를 직접 못 보고 사전에서 그 단어를 먼저 알게 되었다면 새를 사이의 준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얼른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공중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리는 기이한 녀석이라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승과 저승의 사이를 연결하는 척후병 같은 새.
거의 수준급으로 거문고를 뜯는 친구가 이희완 명창의 창부타령을 흥얼거린다. 나도 잘 아는 노래, 들을 때마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나를 몰고 가는 이 대목.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랴마는 (…)”
오늘의 내 인생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비스듬히 사라진 저 새가 아무 까닭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저 새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엔 나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어디를 가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는 새. 응급실의 의사처럼 찾아와 내 기색을 살피며 누군가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가. 나의 동태를 공중에 부리로 적던 새는 지울 수 없는 난해한 표정으로 푸른 하늘로 떠났다. 어쩌면 올 한 해를 요약한 메시지를 남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