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마두로 “나는 납치된 전쟁포로,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법정서 무죄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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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마두로 “나는 납치된 전쟁포로,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법정서 무죄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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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1 회

피망머니 미국에 강제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된 지 이틀 만에 뉴욕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납치된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60여명의 방청객·기자·변호사 등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아침’을 뜻하는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인사를 건넸다. 주황색 죄수복에 남색 셔츠를 입었고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유죄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스페인어로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납치당했고 전쟁포로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전쟁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메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NYT는 마두로 대통령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으며 때로는 기도하듯 손을 턱 아래에 모으고 있었다고 전했다.
영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가 미군에 붙잡힐 당시 다쳐서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총 6명의 피고인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마약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수장 헥토르 게레로 플로레스가 포함돼 있다. 현재 도주 중인 플로레스가 이번 기소에 포함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협력해 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 측 조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맞은편 공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이 설치한 금속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NYT는 전했다. 한쪽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자유!” “독재정권은 이미 무너졌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일부 합류해서 “트럼프를 왕으로”라고 적힌 커다란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지난해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97만명을 넘어서며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4년 만에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전이 열리며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난 영향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97만6313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던 1996년(202만6008명)에 근접한 규모다.
박물관 측은 신라 금관을 처음으로 모두 모아 공개한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관람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정상회의를 전후해 경주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이 늘면서 박물관 방문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라 금관 특별전은 전 회차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물관 측은 당초 계획보다 전시 기간을 오는 2월22일까지 연장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다. 박물관 측은 정상회담이 이후 해당 공간을 원형 그대로 유지한 채 포토존으로 개방한 점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18개월간의 전면 개보수를 거쳐 지난해 10월 재개관한 월지관도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통일신라 왕실 문화를 주제로 전시 구성과 연출을 개선하고 관람 동선과 휴식 공간을 보완하면서 관람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추석 연휴 6일간(추석 당일 휴관)에는 약 15만명이 박물관을 찾았으며, 하루 최다 관람객 수는 3만8477명에 달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관람객 증가에 대비해 금관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시 동선 정비, 관람 안내 강화, 안전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관람 환경 개선을 지속해 왔다.
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은 “연간 198만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과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관람 환경을 통해 신뢰받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