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나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배경 중 하나로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를 꼽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혐오 정서로) 대중국 상품,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은 없어야겠다”며 중국이 국내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을 제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쩌라는 것이냐. (용의자가)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라며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한한령 해제 등 한국 내 혐중 정서 불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들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현장은 한국 영화도 잘 안 틀고 한국 공연도 잘 못 하게 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돼서 한·중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 시기 등과 관련해선 “(중국)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한대로 (개방)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에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일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눈이 쏟아지겠다. 폭설과 함께 내륙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겠다.
기상청은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는 10일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9일 새벽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 10일부터는 강원 북부내륙과 산지에 최대 15㎝, 전북·전남에는 2~7㎝, 경기 동부에는 3~8㎝, 충청과 경북, 제주도 산지에는 1~5㎝, 서울·인천에는 1~3㎝가량 눈이 쌓이겠다. 수도권에서는 강수 초반에는 비가 내리다 기온이 떨어지는 오후부터 눈으로 강수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해기차)로 만들어진 이번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예정이다.
구름대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은 눈을 뿌리겠다. 경기 동부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강원은 이날 새벽부터 오후, 전북은 오후부터 밤, 광주·전남은 10일 밤에 최대 시간당 5㎝ 안팎으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1일까지 강설이 이어지는 전라권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내륙까지 적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 내륙에는 대설경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눈구름대가 산맥을 넘어 경상 내륙권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 적은 눈이 내려도 바로 쌓일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폭설뿐 아니라 풍랑·강풍·한파·건조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상에 모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공 예보분석관은 10일부터 11일 밤까지 전 해상에 풍랑·강풍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인 9일과 11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 최대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름대의 영향을 적게 받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반복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후에도 북쪽에서 기압골이 통과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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