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탐정사무소 [사설]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 지방선거서 국민투표하길

탐정사무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유리는 바이칼 호수에 둘러싸인 시베리아의 어느 마을에 산다. 아빠가 띄운 조각배 위에 강아지와 누워 있거나, 아빠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눈밭을 달리는 걸 좋아한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내린 눈은 너무나 새하얘서 눈과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늘 가득 날아다니던 새들조차 추위를 피해 어딘가로 숨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2500만 살이나 되는 이 호수는 유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신비한 세상이다. 밤하늘을 비춰 별을 두 배로 만들고, 수정 구슬처럼 투명한 얼음은 기름치, 버들치, 물범 네르파까지 그들이 뭐 하고 노는지 다 보여준다. 물고기 ‘오물’은 아빠 말로는 호수의 정령이 내린 축복이란다. 유리는 물고기의 살에서 별의 맛이 난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낚시하지 않는 날엔 사냥을 간다. 동물이 아니라 얼음을 쫓는다. 호수의 거대한 얼음을 자른 다음 마을의 집들 앞으로 옮겨놓는다. 사람들은 이 얼음을 녹여서 여름이 올 때까지 마시고 씻고 밥을 짓는다.
‘얼음을 베어 내는 일은 고달파요. 눈물이 얼어서 뺨에 진주처럼 맺히죠’ 아빠가 함께 가자고 하는 날이면 유리도 얼음 사냥꾼이 된다. 호숫가에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을 가끔 보는데 그들은 부랴트족이다. ‘머리를 땋고 털모자를 쓴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볼은 그들이 사는 집처럼 동그랗죠. 그 볼을 보면 뽀뽀하고 싶어져요.’ 유리는 언젠가 아빠 대신 얼음 사냥을 하고 그 곁에 이 여자아이가 있는 상상을 한다.
아기 유리를 소중히 감싸안은 아빠, 반려견을 꼭 껴안은 어린이 유리, 각자의 새끼를 품에 안고 잠든 담비, 북극여우, 불곰… 장면 장면만으로도 마음을 ‘사냥’당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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