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행중개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자사와 입점 판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에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만들지 않아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인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5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고쳤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제공하도록 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탄소감축·에너지 전환 등 해외 녹색 산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녹색 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 출자 600억원과 민간 투자금을 합쳐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24년 10월 시작한 기후부 녹색펀드는 2029년까지 정부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포함해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원)로 나뉘어 해외 신규 사업에 투자된다. 블라인드 펀드는 미리 결정해 투자하지 않고 운용사의 실력 및 전략 등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나 대출 등의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부는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 운영·유지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미국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에 350억원과 지난해 6월 친환경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기업 20억원 등 지난해 말 기준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1462억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입됐다.
기후부는 “해당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90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대기업과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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