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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반도체 의존 성장 탈피, 제조업을 AI와 결합해 첨단화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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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2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2026년 한국의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는 데도 구조적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 지역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박주근 지배구조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반도체 착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AI와 제조업 결합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도체 착시효과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지역경제 공동화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대표적인 재벌·지배구조 및 기업분석 전문가로 꼽힌다. LG그룹에서 경영·통계 분석 업무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기업분석을 시작한 그는 2012년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를 공동창업했고 지배구조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총수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미국식 상법’에서 벗어나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K-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와 역대 정부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실용적인 시장주의’다. 전체적으로 출발이 나쁘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였다.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좋은 방향이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 공정경제를 만들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기고 여기서 혁신이 발생한다. 이 혁신의 결과가 일자리(창출)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그 뒤에 혁신경제로 갔고 마지막에 공정경제 3법이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는 첫 시작을 공정경제로 시작했다. 상법 1·2차 개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문제가 있다. AI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몰리며 불균형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 AI시대에 직면해 있다. 두 시대를 지나는 변화 과정에서 ‘중후장대(철강 등 전통 제조업)’ 산업이 도태됐다. 반도체는 그나마 따라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근간이 제조업이지 않나. 전통 제조업이 4차산업에 맞게끔 혁신을 붙여가며 같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기업 책임이 크고, 정부도 일부 책임을 방기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비대칭성을 강화시켰다.”
-관세와 고환율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 전력, 조선 등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고 다극화되면서 국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에 따라 일단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석유화학, 소비재, 유통, 물류 등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즉 내구재와 소비재 내수는 좋지 않을 것이다. 2% 성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잘나가는 업종도 달러로 돈을 벌어 와야 하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 돈을 들여올 수가 없다.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 어렵고 역으로 이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을 것이다.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이 걸려있으니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
-수출에서 ‘반도체 착시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 산업이 중심이다. 전부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방 경제를 먹여 살린다. 반도체 착시현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수 산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실종된다. 지역소멸과도 직관된다.”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는데 대안이 있을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AI시대에도 제조업이 중요하다. AI의 궁극적 목적은 AI로 전 인류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강국 인프라를 AI와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올해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AI 시대가 되면 반도체나 로봇만 잘 나갈 것 같지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가장 큰 업적은 광통신을 깐 것이었다. 광통신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벤처와 IT붐을 일으켰다. 인프라가 중요하다. AI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광통신’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AI를 누구나 싸고 손쉽게 쓰면서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 흐름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을 성공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 것이고 실패하면 비대칭성이 훨씬 심해지는 양극화로 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AI 신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 투자를 하면 혁신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 돈이 들어가서 10개 중에 3개만 성공을 해도 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자본이 회수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반도체, IT는 자본 회전력이 빨라 가능하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하지만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것이 맞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는 개선됐나.
“아직 개선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법개정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이사회 내에서 총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사회에 안들이면 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3가지가 합쳐지면 대기업이 어쩔 수없이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맞췄는데 총수들이 불편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이 50%라도 국민연금이 다른 외부 세력 한 곳과 손을 잡으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은 무조건 한 명은 앉힐 수 있다. 이것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3%룰 :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통과됐다.)
-현 지배구조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과 법적 모호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은 통과됐지만 판례가 쌓이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위원은 충분히 들일 수 있지만 거수기 사외이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가 새 인물을 추천하게 돼 있고, 기존 인물은 대부분 총수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여전히 기업집단 경영방식을 택한다. 개별 기업에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은 그룹사가 아닌 개별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룹으로 묶여있다.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 상법은 주주권익을 말하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그룹의 이익을 쫓아 돈이 갈 가능성이 높다.”
-해결 방법이 없나.
“자본의 힘과 싸우는 것이면 자본으로 싸우면 된다. 결국 주주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 주주도 붙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공시 제도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제는 ‘K-지배구조’를 논의할 때도 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질적이다. 산업구조는 일본과 독일식인데, 지배구조나 모든 법 제도는 미국식 상법을 따른다. 미국식 상법은 자본이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주인이 총수와 은행이다.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에 맞춤화된 ‘K-지배구조’를 정부와 재계, 학계가 같이 논의할 때도 됐다.”
- 코스피지수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망은.
“주가를 올리는 요인은 세 가지다.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다. 이 개선책인 상법(개정)이 유동성을 높여줬다. 올해도 기업의 역량과 유동성이 관건이다. 기업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좋을 것이고 방산, 전력, 조선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인데, 정부에서 얼마나 나머지 업종을 구조조정을 빨리해서 경착륙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돈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기업가치와 유동성이면 ‘코스피5000’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사진)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8일~6월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 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암·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사라진 직장암 환자는 절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생존율이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혜빈 교수, 외과 김형욱·김흥대 교수, 혈액종양내과 구동회 교수로 구성된 직장암 다학제팀은 8일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비수술 치료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 및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10㎝ 이내에 발생한 대장암을 가리킨다. 현재 직장암의 국제적 표준 치료는 항암·방사선 치료 후 직장 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암은 항문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시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고 배설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영상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 완전관해 환자에게 반드시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직장암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2018~2023년 직장암이 발생한 환자 89명 중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뒤 암이 완전히 사라진 임상적 완전관해 환자 17명을 선별해 비수술 치료 전략을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4개월간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보조 치료를 추가했다. 그 결과, 17명의 참여 환자 모두 연구 기간 동안 생존해 4년 전체 생존율은 100%로 나왔다. 또한 좁은 범위의 재성장을 제외한 4년 무재발 생존율은 77.8%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완전관해 후 수술은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구동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직장암 환자에게서 수술 없이도 우수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며 “수술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의 경우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 김흥대 교수는 “정밀한 다학제 평가와 면밀한 추적 관찰이 비수술치료 전략 성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