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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다카이치 고향’ 나라서 한·일 정상회담···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도 다룬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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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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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간 일본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첫 일본 방문이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미래 산업 분야를 포함한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시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시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후에 일본 측이 나라시로 초청하여 이번에 방일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3일 오후 나라시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후 일대일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 일정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지 인근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곳이다. 1942년 2월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했다. 위 실장은 조선인 희생자 수습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진전”이라며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이란 평가에도 한국 정부에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안을 보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됐을 때 보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온 한·일 관계는 좋고, 이번에도 그런 원만하고 협조적 관계를 이어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선순환 사이클’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간 언제나 있다. 과거의 문제, 현존하는 이슈를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안 되게 해야 한다”며 “햇볕이 좋을 때 긍정적 에너지를 축적해 좋은 실적을 내고, 어려운 일을 다뤄야 할 때 축적해온 좋은 에너지로 풀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상황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위 실장은 북한이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선수단 파견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방일 이튿날인 14일 오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시에 있는 법륭사(호류지)를 함께 찾을 예정이다. 법륭사는 일본 성덕종의 총본산으로,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매체가 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소를 찾아 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를 꼽았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 깊어지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알레포 일대를 포위하고 군사작전을 예고하면서 시리아 내부 통합 과제는 멀어지고, 오랜 내전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군은 7일(현지시간) 쿠르드족 인구가 밀집된 알레포 셰이크막수드와 야슈라피야 지역을 “폐쇄된 군사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알레포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산업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군이 민간인 탈출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면서 4만5000여명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통보한 대피 시한이 지나자 이 지역에 폭발음이 울렸고, 쿠르드족 통제 구역에서 7명,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DF는 이날 해당 지역에 80대 이상의 탱크와 군용 차량으로 포위돼 있다며 “더 큰 규모의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의 책임을 양측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군은 SDF의 로켓포, 무인기(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SDF는 정부군 연계 세력이 무차별 포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리아 정부군이 SDF를 통합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쿠르드족은 14년의 시리아 내전 기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과 알레포 일부 지역에서 준자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은 시리아 영토의 25~30%에 달한다. 특히 이슬람국가(IS)가 이 발호하자 미군은 SDF를 파트너 삼아 IS 소탕 작전에 나섰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후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는 지난해 3월 수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합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군은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SDF를 개별 병력으로 흡수하길 원했지만, SDF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등 자치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군과 SDF는 통합 합의 이후에도 간헐적 무력충돌을 반복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도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격화된 정부군과 SDF의 충돌은 시리아 내부 통합과 안정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방증한다. 반군을 이끌고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정상국가화를 위한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오랜 내전 기간 고착화된 갈등으로 유혈충돌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군과 SDF 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현재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쿠르드족을 적대시하며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온 튀르키예가 이를 명분 삼아 개입할 우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나 온라인 따돌림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교육 당국과 함께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경찰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3110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5만6950명이 참가했다. 올해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청소년경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모의법정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역할극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도박이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온라인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추효빈 경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추 경장은 온라인 창구 상담·소통인 ‘청경톡’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경톡 QR코드로 접속하면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체 페이지로 연결된다. 추 경장은 공식 창구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경장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학교 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는 성범죄나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따돌림이나 허위 영상물 범죄 등 최신의 소년 범죄 발생 경향을 반영한 사이버 폭력 예방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장비를 확대 보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