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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26 경제성장전략]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안전기술 세액공제 최대 ‘40%’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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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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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불과 30여년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시골에는 사람의 똥을 먹고 자라는 똥돼지가 있었다. 제주는 사람조차 먹을 게 많지 않았던 척박한 땅이었다. 풀뿌리만으로 돼지를 키울 수 없던 제주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 먹는 돼지에게 똥을 주기 시작했다.
똥을 따로 퍼다 줄 필요 없이 돼지를 화장실에 넣고 기른 것이 옛 제주 가옥에서 볼 수 있었던 ‘돗통시’다. 이 돗통시 바닥에 깐 보릿짚은 보리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거름이 돼 밭에 뿌려졌다.
결국 사람이 보리를 먹고 똥은 돼지가 먹고, 이 돼지가 만든 거름이 다시 보리를 키우는 자연의 리사이클링이 형성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민, 관광객, 관광 종사자 누구나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 영상 콘텐츠는 관광 종사자들이 제주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J-아카데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제목 아래 공개된 각 영상은 6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 똥돼지는 왜 똥을 먹었을까?’ ‘제주도의 폭포는 왜 서귀포에 몰려 있을까?’ ‘물이 잘 빠지는 제주 화산섬에 습지가 있다고요?’ ‘제주도엔 왜 해남은 없고 해녀만 있을까?’ ‘제주도 메밀 생산량이 전국 1등인 진짜 이유’ ‘ 제주어가 알아듣기 힘든 이유’ 등 흥미로운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제주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물론 제주도민조차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제주의 문화, 자연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짧으면서도 명료하게 풀어냈다.
똥돼지 편만 하더라도 돼지가 똥을 먹게 된 유래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돼지가 갖는 의미, 돼지와 관련한 관혼상제 문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했다. <신비 섬 제주 유산>의 저자이자 역사·문화 분야 전문가인 고진숙 작가와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인 제주미니가 출연해 대화 형식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역사, 생활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해 그 배경과 의미를 풀어가는 형식을 취한다”면서 “실제 현장 및 관련 사물의 사진·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제주관광공사 교육플랫폼( 회원가입 후 ‘나의 수강실’에서 누구나 무료 시청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