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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에디터의 창]국민 통합, 인사를 넘어 정치 개혁으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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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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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내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직책이, 직무가 어떤 것인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결론은 그렇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통합론이다. 일단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만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열된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두 번째 해를 맞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이 분명히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통합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떠나 이혜훈 발탁을 정략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사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책 기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온 자민련 몫 장관들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대통령은 말한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으로 그치지 말고 능력 있고 흠결 없는 야당 인사들을 지속해서 중용해야 한다.
문제는 보수 인사를 중용하는 게 통합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각에 다른 색깔 인사 몇몇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통합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데 응답자 대부분인 80%가 동의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34%)이 꼽혔다. 분열의 책임이 거대양당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검찰개혁뿐 아니라 원전, 재생에너지 이슈에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했다. 거대양당이 대립과 정쟁을 계속한 결과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 이슈에서도 정파색을 띠게 된 것이다. 새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다음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답이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국민 통합 노력에 대한 점수가 10점 만점 기준 4.9점으로 제일 낮았고 여야 간 양극화도 극심했다. ‘콘크리트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직 다수의 시민, 특히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는 거의 닿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강경 정당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소위 당원 중심주의라는 명분으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휘둘리는 여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준 팬덤정치와 과감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말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제도 개혁 여론이다. 응답자의 40%가 갈등 완화를 위한 다당제 촉진에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했고, 반대(17%)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무지개 같은 사회이지 파란색과 빨간색만 있는 사회가 아니다. 설문에서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회 내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다당제 선호가 확인됐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8%로 권력 분산 반대(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짜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 인사를 넘어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고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분열의 정치를 치료할 대통령 이재명의 실력 발휘를 기대한다. 이제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
국내 1호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서울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연 친화적인 정원공간으로 재단장했다.
강동구는 6일 “1982년에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44년 된 복지관 내부를 정비해 매력적인 휴식공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일상의 숲’이라는 이름의 실내정원은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이 아닌 벽면을 활용한 ‘벽면 녹화’방식으로 꾸몄다. 수중 재활센터와 복지관 출입구 및 실내 카페의 벽면은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을 심어 쾌적함을 더했다.
식당 입구와 복지관 벽면 손잡이를 따라 이어지는 창가에는 오렌지 레몬나무를 심은 화분을 배치해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도록 했다. 지난 2009년 복지관 옥상에 조성한 ‘기와마루 정원’도 다시 정비해 생활밀착형 정원으로 개선했다.
이번 재단장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은 정원 산책과 식물 감상, 가드닝 활동 등 신체 이완과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정원 조성으로 복지관 이용자에게는 쾌적한 재활 공간이,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원과 쾌적한 녹지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장본인이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게 출국 이틀 전인 12월29일이다.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방심한 사이 피의자 격인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시점상 완료했어야 할 강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지침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상 규명은 더딘 터에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린 아니다. 정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확산 일로다. 강 의원이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탄원이 제기되고, 이 사실을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과 정 대표 등이 알고도 유야무야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의원 개인 비리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 의원 관련 의혹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자녀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 등 가짓수와 내용이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않겠다”며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범한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력을 검증받는 시기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엄정한 수사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