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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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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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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사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른쪽)이 22대 총선 때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신 의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
북한산에서 조난됐다가 119 대원들에게 구조된 싱가포르인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
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북한산에서 조명 장비 없이 야간에 하산하던 싱가포르인 4명이 길을 잃었다.
약수암 쉼터 인근에 고립됐던 이들을 당시 다른 구조건으로 출동했던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이 발견했다. 119 대원들은 이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등 이들을 보온 조치하고 무사히 하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귀국 후 한국 구조대에 감동했다며 편지를 보냈다. 4명이 각자 메모 형식으로 쓴 편지에는 직접 한글로 쓴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영어로는 “You are our HERO(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 등의 문구를 적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12월30일 포천 국망봉에서 고립됐다 소방 헬기로 구조된 50대 남성도 119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 남성으로부터 구조신고를 받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119종합상황실은 헬기투입을 결정했다. 헬기 구조대원이 바람이 거센 급경사 지점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 직접 구조했고, 포천소방서 대원이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포천의료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남성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그날은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 날이 됐다. 생명을 살려주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9대원들게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헌신적으로 대응한 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