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 동물권행동 카라 ‘문제없었다’던 보호시설도 미등록···부실 관리 추정 폐사 사고도 있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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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 동물권행동 카라 ‘문제없었다’던 보호시설도 미등록···부실 관리 추정 폐사 사고도 있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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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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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개들을 맡겨온 위탁업체의 일부 시설이 ‘불법’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중에 또 다른 시설 역시 ‘미등록’ 상태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3곳 중 제대로 등록된 곳은 한군데뿐이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라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위탁시설은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이 시설은 ‘낙농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개를 맡아 보호할 수는 없었다. 이날 포천시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 해당 시설은 이미 폐쇄·철거되어 있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장 시설도 남지 않은 상태라 폐업 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5일 카라가 개를 맡기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위탁시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카라 측은 “해당 위탁업체가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신뢰하고 (남양주 시설에도)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보호와 돌봄이 부실하게 이뤄지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업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시설 등을 요구한다. 카라가 지난해까지 개를 맡긴 시설은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런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카라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업체에 개들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포천 시설에 위탁한 규모는 최대 180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천 시설에서는 폐사 사고도 반복됐다. 2023년 8월 충남 보령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포메라니안 견종 ‘123번’은 정식 이름이 붙기도 전에 시설 인근 야산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지 4일 만이었다. 위탁업체가 문을 열어뒀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른 동물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내부 게시판을 보면 “새로 들어온 분(위탁소 직원)이 잘못해서 개가 나간 게 맞다”며 “위탁소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123번’의 폐사 소식을 후원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통상 카라는 구조한 개가 죽었을 경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다.
2024년 10월에도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팥동’이라는 개가 개들 간 물림 사고로 죽었다. 관리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 여러 마리를 동시에 공터에 풀어뒀다가 생긴 사고로 추정됐다.
카라 측은 이 같은 사고에도 위탁업체와 계약을 유지했다. 카라 측과 위탁업체의 계약서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등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카라 측은 업체에 계약 해지 등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이날 카라 측에 여러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탁업체의 포천 시설도 미등록 시설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3번의 폐사 사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SPC삼립의 최종 책임자인 김범수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노동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 중단과 사과문 발표 등에 나섰으나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고,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경찰은 SPC삼립에서 노후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사망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개별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용 및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은 노동부의 수사 분야여서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내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