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전남 산재 사망 ‘5명 중 1명’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생긴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문상현금화 전남 산재 사망 ‘5명 중 1명’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생긴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9
0 회

문상현금화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한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판다를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국 판다 한 쌍을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강 대변인은 “생각보다 판다 임대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를 중국에서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푸바오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푸바오를 보러 한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셀카’에 관한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샤오미 스마트폰은 이 대통령이 지난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으로부터 두 대를 선물로 받았고, 한국에서 개통해 중국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서 개통해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환영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그보다도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샤오미 전화기로 셀카를 찍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 주석이 또 마침 바로 옆으로 들어와 줘서 양 부부께서 모두 사진을 찍게 되는 셀카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리 기획한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