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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 중국, 일본산 ‘반도체 소재’ 디클로로실란 수입품 반덤핑 조사 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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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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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기자 질답 형식 자료를 내고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입혔다”며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이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국의 경제 피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일본은 문화·콘텐츠 및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소재산업은 과거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 과거 중·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왔다.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노무라종합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되며, 공급이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동안 이어진다면 연간 2조6000억엔(2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0.43%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과 희토류 포함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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