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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중국 외교부 “이 대통령 방중 이로움 가져다 줄 것…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하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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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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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중국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한·중관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즉답 없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서로 신년 인사를 했으며, 중·한관계와 국제·지역 형세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다자 사무에서의 협조 등에 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 공감대를 잘 이행하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영역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얻어 양국 인민에 더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중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50%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행 예산보다 약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1조5000억 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미국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전부터 카리브해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해왔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미군 활용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해왔고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갹출하는 제도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들과 지난해 10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