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잇단 ‘항소 포기’ 논란에 “저나 민주당만 관계되면 검찰 두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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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잇단 ‘항소 포기’ 논란에 “저나 민주당만 관계되면 검찰 두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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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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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업팀 사격 감독 등을 구속하고 실탄과 총기류를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수년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과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11개월간 추진해온 응암로 2구간 노후·불법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북가좌오거리부터 북가좌2동 은현교회까지 구간 내 14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정비사업은 낡았거나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조례에 부합하는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관내 19구간에 지나치게 크거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2665개 간판을 정비해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간판 정비는 거리 경관을 살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광고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