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경기도도 넓은데 왜 충북에 쓰레기 보내나”···쓰레기 유입에 반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성범죄변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경기도도 넓은데 왜 충북에 쓰레기 보내나”···쓰레기 유입에 반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9
0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사진)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치범 등 수감자들을 대거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내세워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당국의 석방 결정을 밝히며 베네수엘라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석방 인원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평화를 향한 진심 어린 정부의 제스처”라며 “공화국 내 평화를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석방될 수감자의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국의 발표 이후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로데오 교도소 앞에서는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모여들어 석방을 기다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임다트 오네르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이번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며 온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카라카스 시내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었는데 그곳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문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이자 비밀경찰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코이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이번 석방 결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했다고 집계했다.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야당 당원들과 20명 이상의 언론인이 수감 중이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베네수엘라의 억압적인 체제를 해체하는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 제도가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로 석방 조치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10명을 석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던 200명의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받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몇 주 전에도 약 200명의 수감자가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