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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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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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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중년남미새’라는 영상이 중년 여성들을 공격하는 ‘여성혐오 영상’인지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강씨는 회사 내 남성직원은 살갑게 대하면서 여성직원에게는 날선 모습을 보이는 중년 여성 상사를 연기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감과 반감으로 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부장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내면화된 여성혐오’ 태도를 보이는 중년 여성을 풍자한 것”이라고 봤지만, 이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가 된 10~20대 남성들의 여성혐오 태도를 중년 여성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강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부장 구조의 폐해를 가리고 여성들 간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XX’라는 비속어의 줄임말이다. 중년남미새는 6일 기준 조회수 130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은 1만3000여개가 달렸다.
먼저 논란이 된 지점은 강씨가 연기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과잉보호하려는 모습이었다. “요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눈치 더 많이 본다”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가르친다” 등 대사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한편에선 ‘아들 낳으면 뇌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봄’ ‘아들만 셋인 지인이 성범죄자인 남자 감싸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등 댓글이 달렸다. 육아 카페 등에선 특정 중년 여성 모습을 과장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중년남미새라니 혐오가 판치는 세상이다. 딸 아까워서 결혼 못 시킨다는 아빠들은 여미새냐’ ‘너무 아들맘들을 남미새 만드는 것 같다’ 등 의견들이 달렸다.
이후 댓글은 남성들이 저지른 여성혐오에 대한 피해를 성토하는 글들로 확대됐다. ‘남여공학 다니는 고등학생인데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대놓고 조롱하고 섹드립(음담패설) 치고 일베 드립 친다’ ‘온갖 혐오와 성희롱적인 말 하는 남자애들이 반이에요 제발 교육 좀 하세요’ 등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풍자물의 성격을 인정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아들을 가진 중년 여성의 내면화된 여성혐오(여성의 여성혐오)를 보여주는 풍자”라고 평가했다. 옛 가부장 사회가 기대하던 여성의 역할을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해낸 자신에게 취해 있고, 그러지 못한 여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풍자한 영상이라는 취지다.
댓글이 여성혐오 피해 성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선 “10~20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댓글들은) 자기가 겪는 현실에 대한 폭로이자, 현실에서 성차별이라는 것이 극복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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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은 중년 여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 입법조사관은 “특정 여성을 다른 여성들이 비난하면서 되레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중년남미새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창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여성 집단 내에 잠재돼있던 서로에 대한 공격이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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