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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중, 희토류 등 ‘핵심광물’ 일 수출 금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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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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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상공이 수 시간 동안 사실상 ‘통신 블랙홀’로 전락하는 사태가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노후 항공관제 인프라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 에카티메리니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그리스 전역의 공항들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그리스 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다”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장애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전 그리스 영공 관제센터의 중앙 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테네 국제공항과 제2 도시 테살로니키 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당시 아테네 공항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이 항공기를 활주로로 유도하던 중, 평소 이어지던 무선 교신이 갑자기 끊기고 고음의 휘파람 소리만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중이던 관제사와 항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관제센터는 그리스 영공 내 대부분 항공기와 교신이 단절됐다. 인터넷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마비돼 민간항공청 홍보실도 e메일 대신 전화로 대응해야 했다. 인접국가의 한 관제사도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아 그리스와의 대부분의 소통이 전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는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2시까지 지속했다. 관계자들은 시스템이 수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제사는 “갑자기 통신이 끊기고 고음의 소리만 들렸다”며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어떻게 정상화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 전문가인 파이돈 카라이오시피디스는 “그리스 영공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 것과 같았다”며 “관광 성수기인 여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9~2018년 국가 부채 위기 이후 노후화되고 재원이 부족한 그리스 항공 인프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시스템이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2028년까지 항공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지난달 그리스가 시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일부 안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한 상태다. 해당 조치들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스 항공교통관제사 협회 의장인 파나요티스 프사로스는 “이번 사건은 노후하고 재정이 부족한 항공교통 관리 인프라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장비 노후화에만 있지 않다고 전했다. 1990년대 도입된 무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호황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전자 기술 인력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이오시피디스는 “구식 기술 장비와 인력 부족이 항공교통 관리의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배터리 전극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오르막길 가속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는 전기차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정경민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출력을 기존 대비 약 75% 높인 대용량 전극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요소는 주행거리다. 이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전극을 두껍게 쌓는 ‘후막 전극’ 기술이 활용되지만, 전극이 두꺼워질수록 리튬이온 이동 경로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순간 출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르막길 가속 등 고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해왔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전극은 면적당 용량이 10㎃h/㎠에 달하는 고용량임에도 우수한 출력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0분 이내 완전 충·방전이 이뤄지는 고출력 조건에서 기존 전극의 면적당 용량이 0.98㎃h/㎠에 그친 반면, 새 전극은 1.71㎃h/㎠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에 활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약 75% 증가한 셈이다.
연구팀은 전극 내부 기공 구조에 주목해 새로운 전극 설계 방식을 제시했다. 전극에는 리튬이온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큰 기공(입자 간 기공)과, 도전재·바인더가 뭉치며 형성되는 미세 기공(CBD 구조)이 공존하는데, 이 가운데 미세 기공이 이온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 교수팀은 이중공극 전송선 모델(DTLM)을 자체 개발해 제조 공정과 도전재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극 내부 구조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성과는 설계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