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오픈AI가 주도하는 초대형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오픈AI는 치열한 AI 인프라 구축 경쟁 속에서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삼성은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4개사가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 분야에서 머리를 맞댄다.
오픈AI는 올해 초부터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에 최대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한다. 오픈AI는 매달 웨이퍼 기준 90만장에 달하는 대량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오픈AI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다양한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등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HBM 경쟁에서 밀렸지만, 6세대 HBM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장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SDS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설계·구축·운영)과 오픈AI 모델의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센터인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삼성은 “오픈AI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도 이날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 실현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시범 운용한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한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명 대통령 접견에 앞서 최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각각 회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오픈AI와 MOU를 맺었다. 공공 AI 전환과 AI 인재·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는 동시에 오픈AI의 글로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기업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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