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입점업체에 연 18.9% 고금리 대출…“쿠팡, 상도덕상 유사 갑질에 해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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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입점업체에 연 18.9% 고금리 대출…“쿠팡, 상도덕상 유사 갑질에 해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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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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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데 대해 “아마추어적”이라며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고 했다.
전씨는 7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12·3 불법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 대표 지지를 선언했었다.
전씨는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황당했고 화가 났고 이해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적이었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가 본인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최근) 힘든 건 맞지만 언론에서 ‘윤어게인 세력, 극우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니까 원칙을 버린 것”이라며 “장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해 이제 무조건 지지는 아니고 조건부 지지를 (할 것이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면서 “첫째 장 대표는 부정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목소리 내달라”고 했다. 전씨는 또 “둘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해달라” “셋째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내쫓고 제명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