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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작년 말 외환보유액 7개월 만에 줄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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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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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 12월은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11월(4306억6000만달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은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아니라 실개입을 뜻한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자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도 변동성 완화 조치 중 하나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4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594억달러), 스위스(1조588억달러), 러시아(7346억달러), 인도(6879억달러), 대만(5998억달러), 독일(552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2026년 새로운 시간의 문턱에서, 새로운 지면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한국의 역사 공간과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삼아 지금의 우리를 낯설게 비춰볼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역사학은 단순히 박제된 기억의 나열이 아니다. 익숙한 현재를 낯설게 함으로써 오늘을 다르게 상상하게 하는 ‘역사 상상력’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도구다. 그 첫 질문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과연 처음부터 당연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이 ‘서울 됨’은 당연한가
20여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관습 헌법’ 논란을 기억하는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관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판결의 근거는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 동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당연한 규범적 사실로 인정받아 왔으며, 한 번도 그 관행이 중간에 깨진 적도 없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없다는 점 등이었다.
새삼스럽게 2004년 헌재 판결을 서두로 가져온 것은 당시 결정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한지를 다시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600여년 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일이 21세기 서울의 흔들림 없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 중량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다.
20세기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무라야마 지준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양의 역사적 중량감을 평가했다. 그는 조선인 지관을 대동하고 전국을 다니며 풍수 설화 및 이론과 사례를 수집하여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 책에서 무라야마는 한양의 지세와 역사를 개괄한 후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의 지리는 풍수적으로 잘 갖추어져 국도로서 적합한 곳이다. 예부터 수도로 선정된 것이 그다지 의아할 것이 없”을 정도이며, 고려시대부터 역사까지 따지면 “풍수 천 년의 도읍”이라고까지 일컬을 만하다고 말이다.
풍수적인 측면에서 한양을 높이 평가한 것은, 무라야마보다 200여년 앞서 <택리지>를 저술한 이중환(1690~1756)도 마찬가지였다. 한양 주변을 둘러싼 지세의 몇가지 단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는 한양이 “천상의 수도이자 훌륭한 도읍 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도성 안의 “흙이 맑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희어서 길에 떨어뜨린 밥알을 주워 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 형국이 밝고 산뜻하다고 찬탄했다. 이중환과 무라야마의 이야기들은 풍수의 언설을 빌려 서술되기는 했으나, 한양이 수도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강고한 확신들이 층층이 쌓여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언급한, 서울이 수도라는 당연한 규범적 사실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곗바늘을 돌려 600여년 전 처음 한양 천도를 논의할 때로 돌아가 당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할까? 실록에는 당대인들의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부소 명당(개경, 지금의 개성)이 첫째요, 남경(한양)이 다음입니다.”(<태조실록> 태조 3년 8월11일) 한양은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개경 다음가는 땅 정도였다.
한양은 개경 다음일 뿐
“드디어 송경(松京·개경)에 환도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애초에 도성 사람들이 모두 옛 수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환도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기뻐하여 손에 손을 잡고 이고 지고 하여 길에 끊이질 않으니, 성문을 지켜 제지했다.”(<정종실록> 정종 1년 2월26일)
1399년(정종 1)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능인 제릉 참배를 명분으로 송경을 방문한 정종은 환도를 결정한다. 1394년(태조 3) 한양으로 천도한 지 햇수로 5년, 후계 문제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꼭 반년 만의 일이었다. 왕자들끼리의 볼썽사나운 내분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되돌려보려는 자구책의 하나였다. 환도 결정에 대한 위와 같은 반응은 당대인들이 한양 천도에 얼마나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는지, 또 옛 도읍 개경에 얼마나 애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선의 한양 천도는 태조 이성계가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한 끝에 단행될 수 있었다. 건국한 지 한 달 만에 내린 한양 천도 명령부터 계룡산 신도읍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성계의 천도 시도는 번번이 개국공신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갈등은 계룡산 천도 후보지를 보러 갈 때 벌어진 설전에서 잘 드러난다.
1393년(태조 2) 이성계는 계룡산의 후보지를 직접 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당시 행차에는 남은(1354~1398)만 수행했을 뿐, 정도전(1342~1398) 등 다른 개국공신들은 따르지 않았다. 개국공신들의 미온적 기류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어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 개경의 도평의사사에서는 현비(신덕왕후 강씨)의 병환과 도적 떼의 소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것이 천도 행차를 저지하기 위한 핑계임을 간파하고 “도읍을 옮기는 일은 세가대족들이 함께 싫어하는 바이므로 구실로 삼아 이를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여전히 도적 핑계를 대는 남은에게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일갈했다.(<태조실록> 태조 2년 2월1일)
이런 분위기를 뚫고 어렵게 이뤄낸 한양 천도가 물거품이 되고 왕위에서도 쫓겨나 태상왕 신세로 한양을 떠나던 날, 이성계는 아내 신덕왕후 강씨가 묻힌 정릉을 두루 돌아보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 한양으로 옮긴 것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었다.”(<정종실록> 정종 1년 3월7일)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한양 천도가 얼마나 그가 고집해 단행된 것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천도를 원하지 않는 다수의 분위기와 무조건 어디든 천도를 원하는 태조의 입장이 격돌한 속에서 절충 방안으로 선택된 곳이 남경, 즉 한양이었다. 개경과 가까워 국토의 중앙 입지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조운과 같은 물류망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으며, 고려 말에 이미 제2의 도시로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풍수적으로는 여전히 송경이 가장 좋고 한양은 그다음 정도로 꼽히기는 했으나, 재상들조차 기어이 천도를 하겠다면 그나마 이곳이 낫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절충지였다.(<태조실록> 태조 3년 8월13일)
이성계가 한양 천도 추진할 때당대인들은 ‘개성’을 더 선호해정도전 등 개국공신들도 반대
인정받지 못했던 서울 떠올리며과거 ‘수도이전’ 위헌 결정 고찰관행도 깨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정종 대 개경으로 환도한 후 태종 대 내내 한양 재천도를 놓고 논의가 분분했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성계의 고집과 태종의 결심으로, 1404년(태종 4) 어렵사리 한양 천도가 결정됐음에도 이듬해 천도를 실행할 무렵에는 다시금 반대론이 일었을 정도였다. 자리 이전에 보수적인 상인들은 개경과 한양 양쪽에 집을 지어놓고 이리저리 재산과 물건을 옮기며 관청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천도에 집착한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의 옛 수도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는 더욱 부풀어 올랐다. 마침 1409년(태종 9), 1410년(태종 10) 연이어 태종이 개경에 행차하자 관리들은 진짜로 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임금의 행차를 수행하는 길에 가족들을 모두 대동하고 이삿짐까지 바리바리 싣고 한양을 떠난 것이다. 일반 도성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에는 이삿짐을 이고 진 도성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사헌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틈을 타 남은 이들이 한양의 빈집들을 헐어버릴까 걱정할 지경이었다.(<(<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11일) 처음 천도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한양은 여전히 확고한 일극의 수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한양이 처음부터 당연스레 수도가 되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축적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가 600여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당대인들은 475년 유지된 옛 왕조의 수도 개경이 지닌 역사적 관성과 위상에 영향을 받았다. 세종 대 이후 한양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심상에서까지 확고한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 한양은 수도로 만들어지고 서서히 수도가 되어갔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관성 속에 사는 지금, 600년 전 한양을 향한 거부감의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호사가적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낯설게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로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 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부양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40·50세대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데는 개인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이 약 9.6%, 여성은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의 6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모습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개발원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6.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