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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혹시 우리 아파트도?… 정부,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 ‘주민 전가’ 전수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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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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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적었다.
간담회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대통령 면담과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로 이동해 이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e커머스들이 새로운 멤버십을 내놓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쿠팡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제품 품질과 가격은 물론 배송 속도와 추가 혜택 등을 따지고 비교하는 ‘쇼핑 유목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SSG닷컴은 6일 신규 유료 멤버십인 ‘쓱세븐클럽’(SSG 7 Club)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그로서리(식품) 위주인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 중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무료배송 기준으로 4만원어치 장을 보면 월 이용료와 맞먹는 28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월 적립 한도는 5만원이다. 적립된 SSG머니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몰과 신세계몰 할인쿠폰(7% 쿠폰 2장, 5% 쿠폰 2장)도 매달 제공돼 명품·패션 등 다양한 비식품군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몰 상품은 무료 반품 혜택도 준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연계한 옵션형 모델도 도입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K콘텐츠와 프로야구·프로농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쿠팡 ‘와우멤버십’을 정면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우멤버십은 월 구독료가 7890원으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 쿠팡플레이(OTT)가 결합해 ‘끼어팔기’ 비판을 받고 있다. SSG닷컴은 여기에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른 e커머스들과 달리 7% 고정으로 적립한다. 그간 적자에 시달려온 SSG닷컴이 쓱세븐클럽을 통해 매출 반등과 충성고객 확보 등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도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강화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상품 도착일에 따라 오늘배송·새벽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한 ‘N배송’(최대 1만원),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1만원),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하이엔드’(2만원), ‘희망일배송’(5만원) 등 하루 최대 9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종 할인 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의 특장점으로 꼽혀온 신선식품과 배송 경쟁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늬만 1인당 5만원 이용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지난 1일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며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로 구성된 쿠폰팩을 14일까지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마다 쿠팡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게끔 ‘한번 써 보시라’고 하는 전략”이라며 “어느 시장이든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구도는 막아야 한다. 대형마트만 봐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니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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