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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 에어비앤비 내국인에도 허용 가닥···유럽은 규제 강화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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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6 회

문상현금화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눌 특별한 전통주 5종을 선정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주와 관련해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8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중 상품화된 전통주는 총 24종이다.
이번에 선정한 5종의 전통주는 이중에서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경기주류대상’ 등 국내 주류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은 술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하는 전통주는 상락향(남양주 바네하임브루어리), 3막걸리(포천 미미소), 파주개성 인삼막걸리(파주 운정양조장), 담 다이아몬드(성남 내올담), 소여강42(여주 추연당)이다.
상락향은 경기미와 통밀, 귀리 등 경기 농산물 90% 이상을 활용해 맥주 제조 방법으로 만든 전통주다. 잡곡 특유의 이취를 줄이고 오렌지·라임 향을 더해 산뜻한 풍미를 살렸다. 쌀 함유량이 높아 드라이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3막걸리는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고, 사포닌 추출이 잘 되게 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인삼 막걸리다.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으로 젊은 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주개성 인삼막걸리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와 고온 증자 기술을 사한 무감미료 막걸리다. 도수는 9%이며, 일반 막걸리보다 묵직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 다이아몬드는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해 다양한 곡물 향과 꽃 향, 완숙 과실 향이 어우러지는 증류주다. 증류주 숙성 기술은 소주를 만든 후 공기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향과 맛을 끌어올리면서 숙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도수는 40%이다. 올해 ‘경기주류대상’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소여강42는 증류식 소주의 숙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도수 42% 증류주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숙성기간을 2~3개월로 줄였음에도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했다. 2024년 경기주류대상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으로, 진한 맛을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게 추천된다.
추천 전통주 5종은 각 양조장 공식 온라인몰 또는 양조장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품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췄다”면서 “경기 농산물 소비와 지역 양조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