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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병원성 AI에 충북 ‘속수무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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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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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2024~2025년은 8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참석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장보다 0.72% 하락한 배럴당 56.9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5000만달러(약 723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2000년대 한때 12억달러까지 늘어났지만, 미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5000만달러까지 줄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공격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0원 오른 1443.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일 17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명 당시 지적받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텐데 이 역시 본인의 설명과 해명, 소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75억7000만원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 재산(65억2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선 발표 초기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에서 신상 관련 의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성희롱·여성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앞서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토지와 서울 상가 투기 의혹,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의혹,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을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면서도 “내란이나 계엄 관련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갑질 의혹은 검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만큼 여론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할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1일 장철민 의원의 공개 사퇴 요구가 있긴 했지만,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린 이후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괜찮고 후보자로 지명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자체가 ‘대통령의 도전 의지’라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며 “임명 강행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갑질·폭언 피해를 폭로한 보좌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최소 이틀 이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