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마두로 “나는 납치된 전쟁포로,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법정서 무죄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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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마두로 “나는 납치된 전쟁포로,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법정서 무죄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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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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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에 강제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된 지 이틀 만에 뉴욕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납치된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60여명의 방청객·기자·변호사 등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아침’을 뜻하는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인사를 건넸다. 주황색 죄수복에 남색 셔츠를 입었고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유죄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스페인어로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납치당했고 전쟁포로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전쟁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메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NYT는 마두로 대통령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으며 때로는 기도하듯 손을 턱 아래에 모으고 있었다고 전했다.
영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가 미군에 붙잡힐 당시 다쳐서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총 6명의 피고인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마약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수장 헥토르 게레로 플로레스가 포함돼 있다. 현재 도주 중인 플로레스가 이번 기소에 포함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협력해 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 측 조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맞은편 공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이 설치한 금속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NYT는 전했다. 한쪽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자유!” “독재정권은 이미 무너졌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일부 합류해서 “트럼프를 왕으로”라고 적힌 커다란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맺은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세 당국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관세청과 해관총서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간 초청 연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한 것으로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