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무죄면 검찰 무리한 기소 탓할 일···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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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무죄면 검찰 무리한 기소 탓할 일···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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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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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률이 80%를 넘는 4년제 일반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유일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82.8%를 기록해 2019년(84.7%) 이후 5년 만에 다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및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졸업자 787명 가운데 진학자·입대자 등 제외 대상 88명을 뺀 699명 중 579명이 취업해 취업률 8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0.1%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2.8%)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교육부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전국 대학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한국기술교육대는 총 7차례나 1위를 차지하며 ‘취업 강자’ 이미지를 굳혀왔다.
학부별 취업률을 보면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9.9%,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6.9%, 기계공학부 86.5%, 디자인건축공학부 82.8%, 산업경영학부 82.7% 순이었으며 컴퓨터공학부도 70.7%의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유지취업률(입사 후 11개월간 취업상태 유지 비율)도 89.6%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79.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3~4학년 때 4~10개월 동안 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장실습)’ 제도가 높은 취업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PP 참여자의 취업률은 88.0%로, 미참여자(77.1%)보다 1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졸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376명(47.8%)이 IPP에 참여했으며 참여 비율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