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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중국 모델 차용’ 논란 속 배경훈 “K-AI 공정 평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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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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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정예팀의 1차 탈락팀 발표를 앞두고 ‘공정 심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팀의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대표 AI 사업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배 부총리는 SNS에서 “최근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가 from scratch(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 여부 이슈 등 논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비로소 K-AI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등 차용 ‘인정’“자체 기술로 교체 가능”15일 1차 탈락 발표 때독자 모델 기준 나올까
배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논쟁은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일부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해외 빅테크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만의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5개 정예팀이 선정됐으며,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2027년 상반기 최종 2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은 첫 탈락팀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제기됐다.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지난 2일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AI의 ‘GLM-4.5-Air’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업스테이지는 즉각 설명회를 열어 이를 반박했고, 이후 고 대표가 “검증이 엄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논란은 네이버로 번졌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Qwen) 2.5’ 모델에서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인코더 모듈과 이 모듈에 적용된 가중치까지 차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비전 인코더가 ‘눈’에 해당한다면, 가중치는 이미지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지 정하는 사전 학습된 기준이다.
네이버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채택한 것일 뿐, 언제든 자체 개발 기술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한 비전 인코더는 눈과 두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일 뿐이고 ‘두뇌’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네이버의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중치까지 활용한 것은 일부 ‘지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1차 탈락팀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 노동단체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67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짓밟고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침공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헌장 제1·2조가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집권 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국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납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침략의 본질은 마약 소탕이 아닌 석유 자원 장악을 위한 경제적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오직 베네수엘라 민중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즉각 철군하고, 중남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침공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발동이 아닐 뿐더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었다”며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함께 미국의 불법적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노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노총(TUCA)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감행한 군사 작전을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고, 주권·민족 자결권 수호, 인권 보장, 평화와 대화 촉구 등을 선언했다.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과거 버스 기사 출신 노동 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2013년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장기집권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를 정식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배리오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면세품 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인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제작했다. 휠체어 사용 고객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정하는 모니터 리프트 기능을 탑재했으며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고대비·확대 모드를 추가해 이용 장벽을 낮췄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인도장에 14대 기기를 설치했으며 상반기 내 김포국제공항에도 해당 키오스크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면세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함 없이 면세품 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면세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경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