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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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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4 회

비대면 폰테크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와 국정자원 측은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정정한 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인력은 11명으로 파악됐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전날까지 모두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조사한 참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참고인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던 인력이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현장 작업 인력은 11명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장 인력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 상황에 대한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설명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기준 대처상황 보고 때까지만 해도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화재 당시 현장 작업 인력을 8명으로 수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력은 주사업자와 파트너사 등 3개사 직원 8명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원장은 다시 “현장에는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방제실 직원 5명, 감리인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화재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록 관계당국이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 차단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은 “이전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40분쯤 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원 차단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작업 절차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국정자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도 경찰과 소방,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나흘째 이어졌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다.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