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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혈맹’ 잃고 분노·불안에 휩싸인 쿠바···베네수 원유 끊기면 경제 직격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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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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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미군의 마두로 생포 과정에서 쿠바 군·경찰 32명이 사망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데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쿠바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 공격으로 쿠바 장교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바군이 수행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전날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인이 대량 사망한 배경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맺고 있는 독특한 상호의존관계가 있다. 두 국가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에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이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쿠바 이민가정 출신으로 쿠바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정보기관이 “쿠바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도 마찬가지”라며 “쿠바는 안보적 관점에서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식민지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NBC에 출연해서도 “마두로를 경호한 것은 베네수엘라 경호원이 아니라 쿠바 경호원들이었다”며 쿠바 경호원들이 마두로 정부의 내부 정보 활동을 담당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나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 마비로 1000만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년~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생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며 미국의 다음 목표물이 쿠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쿠바는 매우 심각하게 실패한 국가다. 우리는 쿠바 국민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쿠바에 대해 “재앙과 같다. 무능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번복하며 “쿠바가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는 현재 수입이 없다. 쿠바의 모든 수입은 베네수엘라, 특히 석유에 의존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바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교육 분야를 두고서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 의무화와 교과서·평가·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위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교사·연구자들은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AI의 교육 도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가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AI 교육 관련 대부분의 정책 과제는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의견서에서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의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을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면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인공지능 계획 27쪽의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실과 과목에만 정보·AI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서술을 문제삼았다.
정 교수는 “초등 3~4학년 국어과와 도덕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 조사와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이용 성찰, 디지털 정보 사회의 문제점 탐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기술 교육으로 AI 교육을 축소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제, 금지 중심의 윤리교육이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 참여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하고,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돈로 독트린’을 본격화하자 좌파 성향의 중남미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작전 수행 대상으로 지목한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무기를 다시 잡겠다”며 경계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내 군사 작전설을 일축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엑스에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모든 협박은 불법”이라며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반군 ‘M-19’ 대원이었다. M-19는 1989년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도권 정당으로 편입했다. 페트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콜롬비아를 협박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콜롬비아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한다면 ‘민중의 재규어’를 풀어놓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민중의 재규어’는 민중의 대규모 저항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물로 잡았음을 암시했다. 그는 전날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 원수로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를 명령하고 코카인 주산지 카우카주 플라테아도에서의 작물 재배를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약을 밀매하던 무장단체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사살 및 체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멕시코 내 군사 작전 개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직범죄는 (외국 군사) 개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 개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는 국민이 지배하며 우리가 자유롭고 주권 있는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력은 ‘예스’, 복종과 개입은 ‘노’”라고 말했다.
그간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수장을 자국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는 식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의 마약 문제와 관련해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기소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갈등을 겪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직후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은 룰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